야당, 최시중 위원장 날선 비판..청문회 '험난' 예고

2011-03-08 18:23:3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최 위원장 연임에 험난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과 조직 관리 문제, 방송광고 시장 개입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에 대한 연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선발투수와 구원투수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 기관 운영시 초기에는 개혁적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맡더라도 마무리할 기관장은 상황을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특히 지난해 종편 선정 과정에서 방통위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과거 위성방송, DMB, IPTV 등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외부 기관에 전적으로 의뢰했던 것과 다르게 종편 선정은 방통위원들이 심사위원 추천권을 적극 행사했다"면서 "결국 종편심사를 방통위원들이 좌지우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은 적절하지 않고 외부 추천은 적절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심사 요건과 관련해 여야 위원들이 마음을 모았고 구성방법도 협의해서 세심하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보도채널 선정 당시 연합뉴스TV에 대한 을지병원 출자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고 올 1월에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적법성 여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데, 사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심사 평가 과정에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로서는 모든 것을 심사위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사가 끝난 후 유권해석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조직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는 형태근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외부 강연 문제와 유재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취임 20여일만에 종편 사업자 중 하나인 동아방송TV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제 등이 지적됐다.

장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준정부기관이고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동아방송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진흥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자 취업 제한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은 없다"면서 "도의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법률적, 절차적 문제를 위배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병헌(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원장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최 위원장이 방송광고 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방통위원장이 이 걱정을 하는 것이 맞냐"고 질타했다. 광고시장은 민간기업들의 문제고 방통위는 IT의 중립성, 공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코바코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송광고가 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광고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광고를 단순히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며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분명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가 통신요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통신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통계청에서 가계 통신비 지출이 많다고 하니 이제서야 통신사를 불러다가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내리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통신 정책 부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인하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