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에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 서민층 부담이 심해지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당장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지만 4개 정유사의 공급가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유소 가격할인'을 통해 유류세에 관한 여론을 잠재우고 인하에서 비롯한 세수 손실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이라고 본다.
또 2008년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실패한 경험도 한 몫 한다. 당시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자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석유가격이 다시 오르며 아무런 효과없이 1조원 이상의 세수 손실만 가져왔다.
이밖에 최중경 장관은 정유사의 3개월 할인행사가 끝나도 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석달 후 재인상 우려에 대해 "석달 후에는 정유사가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가격인하는 정유사와 소비자간 신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유와 같은 과점의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 경우에 따라 향유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현재 가격할인의 효과는 "재고물량을 소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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