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기획재정부는 24일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원화용도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서도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는 증가하는 외채가 대외건전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만기1년 이하시 20bp(basis point) ,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시 2bp가 부과된다.
앞서 재정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축소한 바 있다.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250%에서 200%로 축소했다.
한편,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잔액이 3819억 달러로 2010년말 대비 219억 달러 증가했다. 특히 단기외채비율은 49.1%로 2010년말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재정부는 은행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외화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날 재정부는 금융위와 한은, 금감원과 함께 외채 증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해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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