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식경제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전체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녹색 LED조명 활성화 방안'을 8일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또 다시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없이 장미빛 전망만을 제시, 정책집행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적으로 15%, 공공기관은 60%로 늘리고 2020년에는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시 2020년에는 50만kW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신수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도 이를 위한 예산집행에 대한 언급 없이 장미빛 전망만을 제시, 정책집행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민간부분 수요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외에는 올해 80억원 수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단어만을 언급해 혼란케 했다.
이에 대해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액수를 단정적으로 발표하기 힘들다"며 "실무적으로 접촉은 했지만 이 금액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해명했다.
지경부는 산업자원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LED조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LED 조명 보급으로 2015년까지 전력 1조6000억원 절감키로'(2006년), 'LED조명,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부상'(2007년), '공공기관 LED조명으로 빛난다(2009년)', 'LED조명 보급 속도낸다'(2010년)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만큼 다양한 추진방안을 내놓았고 인증제도, 표준화 작업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은 2.5% 내외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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