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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위기)유럽위기, 亞 금융위기서 배울 다섯가지 교훈
2011-06-27 17:14:31 2011-06-27 17:14:48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유럽이 그리스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여년 전 이를 경험한 아시아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아시아 전문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페색은 이같이 주장하며 유럽이 배워야할 다섯가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인근 유럽국들이 그리스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그 효과는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의 경우 지난 1997년 7월 태국 통화 바트의 가치 하락으로 아시아 전역은 위기에 빠졌고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유럽도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의 그의 관측이다.
 
두번째로 부채를 탕감하면 회복은 더욱 빨라진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57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은 반면 세금체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채무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세번째로 정책 자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변화가 경제를 더욱 민첩하고 경쟁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아의 경우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불필요한 요식을 제거했다. 따라서 유로존 국가들도 통화절하에만 기대지 말고 정책 재구성만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번째로 세금인상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페섹은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을 망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거액의 국채를 발행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소비세를 인상했으나 이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꺾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빨리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은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엄격하지 않다"며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를 맞는다해도 시장은 이를 빠르게 잊고 용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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