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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값 안정 위해 무·배추 무관세로 수입
2011-08-02 10:00:00 2011-08-02 18:32:11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8월부터 무·배추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바나나와 파인애플도 장마피해와 작황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한 국내 과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기존 27~30%의 세율이 붙었던 배추와 무, 바나나, 파인애플 모두 무관세 적용을 받고,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 세율도 0%로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는 국내 가을 채소와 과일이 출하되기 직전인 9월3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며, 매니옥 칩과 맥주맥, 맥아는 금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돼지고기는 기존 냉장 삼겹살·기타고기, 냉동 삼겹살·기타고기를 모두 합친13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오던 것에서 냉장 기타고기의 경우는 물량과 관계없이 9월말까지 수입전량을 무관세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 1월 초에 67개에서 꾸준히 늘어 8월 115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관련내용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8월 초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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