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가 가시화되면서 한강르네상스, 뉴타운 사업, 장기전세주택 등 대형개발사업들의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시장직을 맡게 될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은 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지배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큰 그림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시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미세한 개발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한강 르네상스사업, 공사 연기될 가능성 농후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선거 직후 승자쪽에 여론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며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한 중요한 주택산업 사안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 시장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인구 1000만명이 몰려있는 서울시에는 전세가격 급등과 한강 르네상스, 뉴타운사업 등 민감한 주택관련 정책적 이슈가 집중돼 있다.
지난 2009년 1월에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한강프로젝트(수변도시 조성)와 유턴프로젝트는 사실상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개발을 담보받을지 미지수다.
특히 압구정ㆍ여의도ㆍ합정ㆍ성수ㆍ이촌 등 한강변 5곳을 공유지로 개발하는 전략정비구역 개발사업은 지역내 주민들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략정비구역은 초고층개발과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가 불거지면 지구단위계획 등 장기적으로 개발일정이 좀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대강 사업 연장선상인 `서해뱃길` 사업도 오 시장이 사퇴하게 되면 재검토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해 서울 중심부인 용산ㆍ여의도에서 서해까지 뱃길을 트는 이 사업 또한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당초 계획은 뱃길을 조성한 뒤 6000톤급 유람선을 띄워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든다는 프로젝트였지만 대규모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와 더불어 환경오염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 서해뱃길 사업·뉴타운은 불투명.. 시프트는 존속 가능성
서해 뱃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던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서울시의회가 전시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비비까지 투입해가며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했지만 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은 사실상 오 시장의 민선5기 공약을 대표하는 주택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향후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 시유지 등 지속적인 공급원을 발굴해 충족하고,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도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별로 2015년까지 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프트사업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었고, 어느정도 주거안정에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순항할 것"이라며 "새 시장이 시정을 맡게 되면 다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조에 맞춰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실장은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시프트 1만5000여 가구를 지어 공급했다"면서도 "다만 그간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소셜믹스 차원에서 기준 확립이 모호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불투명하다. 현재 대부분의 구역에서 공사진행이 지연된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임기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왔다. 하지만 오 시장이 사퇴하면 착공조차 불투명해진다.
뉴타운사업은 소외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하락하면서 주민들과 서울 곳곳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줄기차게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새 시장으로 와도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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