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제개편안 당초와 달라져 송구스럽다”
입력 : 2011-09-07 15:11:20 수정 : 2011-09-07 18:53:03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당·정이 감세철회 입장을 밝힌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간 남아있는 이견은 조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당과 정부는 이른바 추가감세를 놓고 그동안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다행이 큰 이견 없이 조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 발표 순간까지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에는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집권 정부로서, 또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며 “당초 세발위 위원에게 통보한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해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 대해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은 100억원을, 정부는 500억원을 주장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유망 기업,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은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 20%를 인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아침 발표될 미국 경기부양대책과 9월 하순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다 마친 뒤 발표하고 싶었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지연이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늦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서 재정건전성 높이고 이를 통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 장관은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 공제율은 1%포인트 낮추는 미세조정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정을 통해 세법 개정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정상 이날 나온 의견을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바로 담지는 못하겠지만 국회 세법 입법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떤 의견은 세법이 아닌 시행 규칙 또는 예규 등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손지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