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입력 : 2011-09-08 12:00:00 수정 : 2011-09-08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8일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면세한도 상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관세청은 조세연구원을 통해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해왔다.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과 FTA 확대 등의 이유로 1996년 결정된 400달러보다 높은 600~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내수경기와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송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