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지난 2008년 이후 1만5100세대, 2조3796억원 규모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분양 주택 대규모 매입으로 건설사들은 유동성 혜택을 받은 반면, 정작 주택보증은 지난해에만 1782억원을 차입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8월말까지 건설사가 정상적인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총 156건, 사고금액은 약 10조2323억, 대위변제액은 약 2조 1655억원에 육박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증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해 현재까지 2566억의 금융부채를 졌고, 보증사고와 아무런 상관없는 보증수수료까지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주택보증의 설립 목적은 건설사들의 선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사고(주택을 완공하기전 부도 등)로부터 주택분양계약자인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자칫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수수료까지 인하하면서 건설사들의 배를 채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분양 매입 과정에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포착됐다.
중소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은 외면한 채, 환매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 우량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만 사들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주택보증이 화성산업(주)로부터 매입한 275세대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58세대가 미환매로 남아 있고, 우량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은 238세대, 두산건설도 아직 403세대가 미환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주택보증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취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우량건설업체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미분양주택매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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