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현행 지급여력비율을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하는 등 자본계층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서 국제보험감독기준인 보험핵심준칙(ICPs)이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전면 개정된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자본 질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자본계층화를 진행한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을 지급여력비율와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하는 것.
금융위는 또 국제적인 금융감독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에 개정 ICPs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그룹감독분야에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단일 지급여력 체계 논의 사항을 봐가며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