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해양과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동해 표기나 독도 문제는 일본의 강제병합, 식민지 등의 역사적 사실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영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동북아 해양을 두고 한중일 3국은 지명, 해양경계, 자원, 안보 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동북아 해양문제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준수,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이해 등 2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근대 서약 중심의 국제법 질서에 편입됐다”면서 “그 이전에 형성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근대 서양 중심의 국제법 잣대만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은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법협약이 해양 관련 문제 해결의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국가들이 협약 조항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동북아 해양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첫걸음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Reconciliation Beyond Discord in Maritime Issues of Northeast Aisa)’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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