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현대그룹이 제4이동통신 투자를 철회하는 등 IST의 사업차질이 빚어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끝내기로 하면서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제4이통 선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연내 결정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IST의 적격심사를 이미 지난 5일 통보한 바 있다"며 "구성주주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소비자들에게 '반값통신'을 선보여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월 최 위원장은 "통신비를 계속 내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는 IST의 2대주주인 현대그룹이 빠졌어도 심사는 원래대로 계속해 예정대로 연내에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예정대로 지난 14일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한 IST와 KMI를 대상으로 청문심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심사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늦어도 다음주에는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ST는 현대그룹의 투자 번복으로 외자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IST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투자하기로 했던 2000억원을 보충할 해외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MI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투자 신뢰성을 확보해 주주구성을 마쳤다"며 "청문심사도 잘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IST의 핵심 주주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고, KMI의 경우도 주주구성의 어려움으로 두번이나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전력이 있는 데다 방통위가 선정 시한까지 못박아 '어지간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현대가 빠진 IST는 사업권 획득 가능성이 극히 낮고, KMI도 주주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방통위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4이통을 선정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두 사업자가 확보한 자본금으로는 수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통신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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