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협력이익배분제, 실효성 없는 말잔치"
"초과 이윤 배분, 자율 핑계로 대기업 책임 약화될 것"
입력 : 2012-02-02 15:15:04 수정 : 2012-02-02 15:15: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재벌개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이번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반기를 들었다. '실효성 없는 말잔치'라는 주장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키로 했단다. 이익공유제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 내용을 자세히 보니 목표치를 초과한 이윤 일부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원 대상도 동반성장위가 당초 구상한 모든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에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심지어 동반성장위는 권한 없는 민간기구로 구속력이 없어 자율을 핑계대고 대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년 간 진통 끝에 도입된 이익공유제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 닦으려는 유치한 꼼수가 아니라면, 동반성장위와 재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의 핵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수혜협력기업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강제조항을 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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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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