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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한숨 돌린 재계..한미FTA 전도사 '김종훈' 당선
ISD, 폐기 목소린 없어지지만 '수정범위'는 변화 예상
2012-04-12 11:29:37 2012-04-12 11:29:5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창과 방패'가 맞붙은 강남을 지역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하며 재계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강남을은 일찌감치 선거의 주제가 한·미FTA로 잡혀 관심을 끌었다. 김종훈 후보는 한·미 FTA 협상을 이끈 장본인이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선거 전 대기업들은 범야권의 한미 FTA 폐기 공약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통합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왔다.
 
새누리당만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재계에서는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다만,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의 경우 수정 범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재협상을 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발효된 한미FTA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폐기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 됐지만 FTA 관련한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대 국회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FTA 체결과 발효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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