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승리를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이번 새누리당 승리에서 18대 국회 한나라당의 정책 기조였던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야권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 등의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12일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만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기업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개혁과 동반성장 등의 이슈를 공약에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재계 단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은 "대한상의나 전경련의 반응은 순진한 바람에 불과하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만큼 시장에 대한 규제, 고용 안정화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에 있어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공약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제외한 동반성장, 상생 관련 공약의 추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총선 결과를 중소기업의 고질적 3불(不) 문제 등을 개선할 신호탄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기술·인력 탈취 근절 등이 꼭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어느 쪽이 의회를 장악했든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와닿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야할 것 없이 총선 시기에는 지지를 얻기 위해 서민정책을 우선적으로 공약했던만큼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 소상공인 생존권 등 공약을 외면할 경우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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