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금융불안정성 더욱 가중될 것"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금산분리 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산업자본과 사모펀드,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졌다"며 "이번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종국에는 금산분리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이 모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에 동원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특히 부실회사를 인수해 단기에 수익을 거둔 뒤 빠져나가는 사모펀드마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금융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규제를 풀어놓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의 규제비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자본 등이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후에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 가능지분 한도를 4%에서 10%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출자지분이 30% 미만인 사모펀드 등은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14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제공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