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인천에 사는 이 모씨(29)는 나라 소유의 국유재산 정보를 얻으려면 한숨부터 내쉰다.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이씨는 "체계가 복잡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접근성이 어려워 실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고 분산된 국유재산 정보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국민들이 국유재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유재산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국유재산 정보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시작, 3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의결하고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는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초"라며 국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유재산 관련정보는 10여개 유관 부처와, 해당기관의 20여개 개별 시스템에 분산 구축돼 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시스템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부동산 등기 정보나 지적 정보 등을 확인할 때마다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국민도 국유재산 정보를 얻을 때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원화된 국유재산 정보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 이런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새롭게 구축될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유재산의 기본 사항을 단순하게 수록·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추가·확장해 고도화한 후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해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매각·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도 구축,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에 구축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운영 비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금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부문에 있어서도 전자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GIS 도입으로 현장 업무인력을 최소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되고 국유재산 포털을 통해 국유 재산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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