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에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8일 mVoIP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시장 자율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통사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방통위는 mVoIP의 이용여부나 허용수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KT와 SK텔레콤의 경우 3G 요금제의 경우 54요금제 이상, LTE의 경우 52요금제 이상의 고객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약관상으로 전면 금지해 오다 7일 전면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석 국장은 "mVoIP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서비스로 외국의 정책방향도 중요하다"며 "현재 유럽의 경우 대다수 국가가 mVoIP 허용여부나 허용수준을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mVoIP을 둘러싼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는 통신사업자들이 어떤 트래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지 등의 일종의 트래픽 관리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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