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앵커: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저성장의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위기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감한 거시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시정책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드디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어요. 일단 유럽 리스크 등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예상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군요. 큰 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먼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3.7%에서 3.3% 성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돼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저성장의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당초 3.2% 전망에서 2.8%로 낮추고, 일자리는 당초 전망보다 12만개 더 많은 40만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상반기 부진 영향으로 연간 3.5% 증가를 전망하고, 수입은 유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 등을 바탕으로 수입 증가세가 점차 확대돼 5.0%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흑자폭이 다소 증가하면서 연간 18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는 글로벌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등의 과감한 거시정책의 변화보다는 부문별 노력을 곁들인 미시정책, 일명 '스몰볼 대책'으로 위기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책 기조인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부문의 노력을 스몰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건데, 하반기 핵심과제가 7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제들이 발표됐나요?
기자: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크게 7가지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경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운영하는 등 좀더 체계적으로 위험요인 점검과 상활별 대응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특히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건전성 확보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적 노력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기금과 공공투자를 4조원 늘리고 재정집행률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높여 재정투자를 보강한다는 계획인데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설비투자펀드로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나요?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기자: 네, 올해는 특히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이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나 일자리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물가시스템을 바꿔 2%대의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상기후,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단기적인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서민생필품의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물가인프라 등을 개선할 예정이고요.
올해 일자리를 40만개까지 늘리고 고용유인형 세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베이비부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임차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과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반기에는 눈에 띄는 정책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정책들이 눈에 띄나요?
기자: 네, 여러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정책과제들을 선정해보면 먼저 올 하반기부터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나 신청서류 접수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가계부담을 줄이자는 의도인데요.
정부는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고 저축은행에서 서민들의 대부업·사금융 수요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 8월부터 대학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가 도입되는데요. 실무학기제가 도입되면 대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해외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업체의 부족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인력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들어보니 성장률을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좀 떨어집니다.
기자: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춰잡았으면서도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자 곳곳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년 균형재정 목표는 이번 전망치가 수정되기 전의 거시지표를 바탕으로 상정된 기대치인데, 전제가 달려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그대로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균형재정 목표 자체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