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8.6% 늘어난 10조8000억원으로 배정했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298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정하고 청년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돈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해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특화된 재정지원 일자리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만5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국가적 난제인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총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인턴직을 5만개 늘리고, 글로벌·문화일자리 2만4000개를 확충키로 했다. 또 지역사회·교육서비스 일자리가 2만6000개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길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298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했다. 또 올해보다 113억원 늘어난 532억원을 들여 기업 채용과 연계한 지역 틈새일자리 1만5000개도 확충한다.
아울러 25개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베이비붐 세대에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14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도 올해 3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규 예산 155억원을 편성해 취업성공시 개인이 부담한 훈련비도 전액 환급토록 했다.
65세 이상(4만명)과 영세자영업자(3만5000명)에게는 실업급여가 신규 지급된다.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올해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비해 신규로 84억원의 예산을 편성,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토록 했다. 또 새로 50억원을 배정해 자발적 체불임금 청산이 이뤄지도록 저리융자 제도도 신설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 17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 2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육아 휴직후 계속고용 여건 보장 지원에 523억원을 쏟는다.
이 밖에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을 올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늘리고,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컨설팅 400개소, 장려금 12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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