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응해야"

"복지지출, 능력에 맞게 수준관리 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한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해 자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선별적인 보육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센데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면서 "최근 경제위기 국면이 상시화, 장기화됨에 따라 긴 호흡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한편, 통일비용 등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건전재정포럼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며,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원로 모임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가야할 형극의 길에,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