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그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은 9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현의지가 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해야 할 적합업종 과제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다보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반위가 시행하는 '동반성장지수'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나 용역,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계열사까지 패널티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자율적으로 자리 잡히기 어렵다면 과거 정책인 '고유업종지정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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