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신규 외국인 시내면세점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이 대기업에 편중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해야 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만 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즉, 그 동안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줬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매기는 수수료를 1% 낮춰야 한다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내는 것에 1%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정치권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의견을 고려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입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국세납부 규모가 올해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부담을 고려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酒暴)' 문제를 고려해 도수가 높은 고도주에 대해 세금을 높여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 동안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따져볼 때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주세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도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금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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