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60일 사용할 수 있다던 전략광물..실제론 19일치 뿐
정우택 "비축분 소진시 산업계가 입을 피해 우려"
2012-10-19 11:11:58 2012-10-19 11:13:2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7년부터 전략 광종을 지정해 6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왔으나 올해 실제 비축분은 19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광물을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고 있지만 계획한 비축분의 31%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중장기비축계획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비축분을 계획대로 비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명시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았음에도 비축실적인 목표량이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선정한 전략 광종은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갈룸·희토류 등 9가지 광종이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그 중요성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에서 신전략광종으로 지정해 2014년까지 1500t을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비축량은 17.5%뿐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북한에도 상당량 매장돼 있다"며 "2011년에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공동개발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희토류 수입의 약 70%가 중국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다.
 
정의원은 "희토류 수입 관련해서 북한 등 수입선의 다변화가 가능함에도 광물자원공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태로, 광물자원공사는 남북잔원협력팀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재논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60일 소요되는 상황에서 19일만에 비축분이 소진되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 확보와 비축량 확대, 북한과의 연계 재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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