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 의석수 감축·정당 국고보조금 감축·중앙당 축소·폐지 등 3대 특권 포기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23일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국회 의석 수 감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축소·폐지 및 공천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법률로는 우리나라의 의원 숫자가 200명이라고 돼 있지만 국회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 지금은 300명"이라며 "정치권에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책임은 여당에 있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국회에 민생이 설 자리가 없다"며 "날치기를 몸으로 막아선 야당은 무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정치개혁안 중 첫번째 특권포기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면 1년에 500억~1000억 정도가 절약되며 이 돈은 청년 실업 등이나 정책 개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이 더 정교한 민생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두번째로 국고보조금의 축소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지만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된다"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그것으로 인해 기계화·관료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과 같은 국고보조금 방식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민생이나 정당의 새 정책 개발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정당 모델인 중앙당 모델을 폐지·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청와대서 결정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당명에 따른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원래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현행 정당 모델에 대해 비판했다.
이를 통해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을 폐지하면 싸우고 나눠먹는 부패한 정치를 푸는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려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이뤄내야 국민들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런 문제점들이 군사 독재의 유산"이라며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체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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