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금융 관련 개혁과제를 내놨다.
안 캠프의 전성인, 방경서 교수는 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에 관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금융 개혁과제에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 위기대응능력 제고 등과 함께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이 포함됐다.
안 캠프는 이번 개혁과제를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감독체계의 실패로 인한 개편의 필요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단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의 규모와 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벤처 창업 관련 금융지원 대폭 확대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통한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 정착 ▲사회적 기업·영세자영업 지원하는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정책금융기관 개편 추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융산업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한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관·금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안 캠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실을 보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소액 금융분쟁 사건을 예방하며,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상향화를 목표로 금융통화위원 추천 및 임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토빈세 탄력 도입 ▲국제 공조체제 강화 ▲통화당국·금융감독 당국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노렸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을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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