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지난 5년 간의 방송통신 정책의 퇴보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등을 내세운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안 캠프의 방송통신정책 발표를 맡은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3대 목표와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캠프는 ▲미디어 공공성의 복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제고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등을 3대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곱가지 과제도 내놨다.
안 캠프는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해 방송의 공공성 심의는 유지하되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며, 공영방송의 뉴스·시사프로그램 등의 편집권 독립을 명시함과 함께 공영방송 법조항을 정비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디지털 방송의 보편서비스 확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미디어교육 강화 등 디지털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캠프는 지나치게 과열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경쟁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망 중립성' 도입 등 새로운 생태계에 걸맞는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지원 등 콘텐츠 핵심인력을 양성에 힘쓰고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간 5000억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본부장은 "국가기관이 시민을 고소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출연진을 강제로 퇴출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는 등 지난 5년간 방송통신정책은 퇴보 그 자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위해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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