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하게 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개인주택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호시설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구입 과정이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퇴임 대통령들의 사저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저 구입 후에 늘 논란이 뒤따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실무를 맡은 경호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만큼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지,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경호처는 특히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료제출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또 공정한 대선 관리와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홍 보 수 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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