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책 '피에타3법'..文측 "朴, 함께 하자"
'피에타3법'..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2012-11-26 11:49:04 2012-11-26 11:51:0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가 서민가계의 부채 해결을 위해 문 후보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피에타3법' 처리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참을 제안했다.
 
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캠프에서 "문 후보는 서민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피에타3법'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고, '피에타3법'은 곧바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에타3법'은 현행 연 39%의 고금리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25%로 인하는 '이자 제한법'과 대부기관에 대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대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채권추심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진 대변인은 "박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1번 정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제출된 '피에타3법'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의 처리를 미루면서 가계부채 해결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급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에게 지금 당장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피에타3법'부터 즉시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듭 드린다"며 "신속한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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