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중수부폐지, 인사제도 개혁' 한 목소리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일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 성추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자 두 후보 모두 검찰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느 후부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새 정부에서는 중수부 폐지 등 대규모 검찰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朴 "대검 중수부 폐지·대통령 인사권 포기"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 검찰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한 인사제도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테스크포스(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검찰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文 "중수부 폐지·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개혁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편하며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 예산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도 실시키로 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법조계 외부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내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해 자체 감찰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검사의 기소재량권 제도적 통제와 판결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비리검사의 개업 금지기간 연장 등으로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