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10명을 선정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권 남용검사’로 선정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는 4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 중 검사장급 이상 10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정치검사’는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표 '정치검사' 명단(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들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했다”며 “대부분의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하여 자진 사퇴해야 하고 이들을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사건으로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 14개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정치검사 등용 금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 설치 ▲검사장 직선제 ▲국회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검찰개혁 관련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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