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으로 이틀 후부터 200만개 가맹점이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직 통신사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의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는 있지만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의 대형 가맹점이 수용할 분위기여서 진통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보한 240만 가맹점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수수료율 개편안에 따라 전체 240만개 가맹점 가운데 83%인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하되는 반면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된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지난 9월부터 수수료율이 1.6~1.8%에서 1.5%로 이미 내려간 상태다.
금융당국은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이 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을 1년6개월 미루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착한 업종의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오히려 인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수수료율 체계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로, 1만2000개 가맹점 가운데 99.2%(1만1900개)에 해당하는 곳이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화장품점(6만4000개, 98.5%), 미용실(7만4000개, 97.4%), 의류점(12만개, 95.2%), 실내장식업체(2만개, 95.2%) 등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000개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전체의 84.8%(49만5000개), 병원은 전체 6만1000개 중 73.1%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특히 대형가맹점 중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업체가 처음으로 카드사에서 제시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면서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팽팽한 신경전의 무게중심이 카드사 쪽으로 기울어 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사를 중심으로 항공사 등 일부 대형가맹점은 통보된 수수료율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특수사업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예외업종으로 둘 수 없다"며 "이틀 뒤 여전법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내일 협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업체는 카드사의 협상이 없다면 요금 인상, 카드거부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항공사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국적 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의신청 등 통신사와 같이 강력한 저항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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