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새정부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건전재정포럼 회장)이 정부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실천을 위해 결국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당선자가 공약 재원조달방법으로 제시한 세출삭감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혁이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강 전 장관은 동시에 국채발행 역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의 위기를 따라가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혀 공약 실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강 전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새누리당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추경인데 결국 국채발행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학자들과 전직 관료들이 연구해서 이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박 당선자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우선 세출 구조조정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SOC예산 축소인데, SOC예산은 건설중인 진행형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감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장관은 "소위 진보학자들 사이에서 SOC 투자를 줄여서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깎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부분 공기가 5~10년으로 계속중인 사업이다. 항만하나 만들다가 중단할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작년말 국회 예결위에서 틀임없이 토건 예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복지예산에는 관심이 없다. 선거때만 관심이 있고,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눈에 보이는 토건예산을 해야 자기 공헌이지 대한민국 전체 (빚이) 늘어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다.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대선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관련 SOC약속이 많은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뭘 줄여도 새로 약속한 대형 지역공약개발사업을 충당하기도 모자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SOC예산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조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혁을 통한 재원마련 방법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전 장관은 "조세감면의 수혜대상이 사실 농어민, 중소기업 등등 경제적 약자에 가는 것이 60%~70% 된다. 줄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감면해주던 것을 멈추는 것은 참 쉬운일이 아니다"고 조세감면의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짚었다.
따라서 그는 새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국채발행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의 35% 정도라고 하고, OECD 평균은 70% 정도되는 것 같다. 그러면 중간씀 50%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냐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 연간 10조원의 세입결함과 4~5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보호대책비가 불가피해 국채발행 소요는 10조가 아니라 25조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공약이행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강 전 장관은 "빚 내기도 어렵다면 공약사업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공약은 잘못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선된 분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약의 취지를 살리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지만 자본선진국들이 한 방식으로 자본을 이끌고 가는 것은 결코 본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작은 나라로서 강하고 건강한, 지속가능한 국가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길 아닌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장관은 총리 하마평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 "고사한다"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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