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는 13일 론스타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측 중재인으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71·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턴 교수는 파리1대학 명예교수로, 중재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맡은 투자중재사건만도 47건으로,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10%인 37건을 맡아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파리대에서 박사를 딴 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파리1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론스타도 지난달 22일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는 우리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상태다.
국제중재에서 중재결정이 나면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어 다시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며, 민간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가 우리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론스타펀드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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