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갖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2년차를 맞았다. '제도 도입 1기 자치구'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5일 민관합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1기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2011년 9월 이전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을 일컫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보다도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구청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주민 주도형 예산운용으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나눠 시민·주민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민참여예산 모임(이하 서주참)' 회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예산운용과 지역사업 등에 대해 배우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입학해 '주민 주도형 마을 살림살이'를 익혔다.
지난해에는 동네를 돌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에는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27개 사업, 15억8000만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확정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별 진행과정을 정리한 '관리카드'를 작성,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주민 누구나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전후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환경개선 사업 전후(주민참여예산 관리카드 예시)
오민조 서주참 대표는 "구청장이나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체와 달리 서주참은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이런 개방성과 평등성이 제도 성공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주참 회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서대문구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민원성 요구에 그치는 한계도 있지만 참여주민들은 선거 공약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5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간 운영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개진됐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홍보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식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아직까지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청에 상설 창구를 만들고 마을버스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주민 부족과 함께 계층별·성별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소수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들의 인구 대표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제출되는 지역구별 사업은 중복편성,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들이 시 차원의 예산심의 매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태희 서울시의원, 김영원 서대문구의원, 이광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오민조 서대문 주민참여예산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