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경도 정책논의대상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추경편성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주 국무회의에 앞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예고하는 이유는 경기상황이 기대보다 더 좋지 않은데다 추경 편성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13일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지출 구조를 보면 복지와 일반행정 지출 비중이 낮고, 경제관련 예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정확대 정책효과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추경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연구원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채문제가 팽배해 있다는 점도 추경 등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에 따른 경제안정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오석 후보자가 몸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말 이후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KD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정부가 추가로 지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금리인하를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의 제거"라며 경제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것도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으로 발탁된 나성린 의원은 "추경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일찌감치 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요구해 왔다.
여당 정책위가 요구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경우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에서는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은 박 대통령의 '70% 고용률'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을 겨우 넘어서면서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은 9%대로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에 일부 공감대는 있겠지만 아직 추경 여부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면서 추경 논의에 신중함을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