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박근혜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주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중소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해 협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정부와 기업 모두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부처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이 새로 도입된다.
이 상품은 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안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당장의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인데 이달과 다음 달 안으로 코트라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 다수를 보험에 신규 가입시키기로 했다.
가입을 꺼리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도 적극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수출 농식품업체에 대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도 추가로 도입된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오를 때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90%, 농식품업체가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조건이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 달러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이같은 협업은 국제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농식품수출이 8.9% 줄어드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가 환변동 보험가입을 꺼리는 주원인으로 파악된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돼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기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도 보험가입이 어려운 수출초보 중기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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