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상업적 활동을 벌이는 카페와 블로그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주요 포털사의 상업 카페·블로그를 대상으로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사이트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나 블로그가 운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포털사에서 개설된 상업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됐다.
최근 포털사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 등의 상업 활동이 늘고 있지만 운영자의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구매 후 연락두절, 환불거부, 반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카페·블로그에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한 예>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매', '쇼핑' 등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카페와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가 6만4000개, 다음이 3만5000개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점검 결과 네이버와 다음 등은 상업적 카페·블로그에 신원정보 표시양식을 제공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원정보 표시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린 자체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당행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카페와 블로그가 3000여곳 이상에 달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앞으로도 카페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시정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신원정보 표시는 물론 제공정보의 정확성 여부 등도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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