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강도높은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했다.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독신자들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 1인당 1주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상하이시는 3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한 은행 대출을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과 상하이시는 모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정한 매매 차익의 20%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전시 역시 2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해서 다운페이먼트(선지급금) 비율을 늘리는 등 가격통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베이징 지역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5.9% 올라 전월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지난 1998부터 2011년까지 전국주택 가격은 무려 16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잇따라 강력한 규제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 효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시안롱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동산 규제 조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겠지만 근본적인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또 베이징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치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 시앙쑹쭤 중국 농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규제책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확대에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버블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쑤펑 부동산 중개기업 미들랜드사이버넷의 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조치는 부동산 투기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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