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법원장 "세계 2위지만 국민평가 낮아..더 노력해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사진)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법원장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도높게 강조했다.

 

황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룩셈부루크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법제도에 대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국내적 평가의 격차는 대부분 우리 사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황 법원장은 이어 "우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때에 따라서는 질책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받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황 법원장은 국민신뢰 회복의 구체적 방책으로 조정절차와 민, 형사 재판상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조정 절차는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우수한 제도"라면서 "무리한 조정으로 지칭되는 행위로 인해 조정제도의 존재 의의가 도전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법원은 조기 조정절차, 조정센터 조정 등 여러 방법으로 조정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얻어왔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품격높은 조정제도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적정한 양형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로써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재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판 절차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