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까지로 정해졌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출연기관 계약직 연구원도 추가로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로 정해졌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될 계획이다. 2011년 대책에 따른 전환 예상 인원은 2012년 2만2000명, 2013년 4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그 동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57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보수 등 처우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소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간접고용→직접고용 기간제→정규직' 체계가 '간접고용→정규직' 체계로 개선됐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2만20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2만2914명) 대비 96.3%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만9000여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약 2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000여명이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조사 기관 및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2011년 조사 때보다 더 늘었다.
이헌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신규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 40곳의 추가와 방문간호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모가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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