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책임공방에 따른 수조원대의 법적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교통팀 신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결국 코레일이 사업 청산을 결정했군요.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죠?
기자: 31조원 규모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 5시 이사회를 열어 용산사업의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코레일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부결 된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코레일 주도 개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부정적 기류가 짙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이르면 내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금 2조4000억원의 일부인 5400억원을 돌려준 후 최종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금을 돌려주게 되면 철도기지창 부지는 다시 코레일의 소유로 돌아가고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앵커: 용산사업 청산에 따라 무엇보다 이촌동 주민들의 큰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최근 거래도 끊긴 상황이라구요?
기자: 용산 이촌동 현장은 사업 무산에 따라 거래 움직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진 지 오래고, 매도자 역시 팔아봤자 빚도 못 갚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진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3월까지 법원 경매에 부쳐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아파트 14건의 평균 채무액이 한채당 15억93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파트당 평균 감정가격은 10억6964만원으로 채권액의 67% 수준에 불과해 유찰 없이 낙찰된다고 해도 5억원 이상의 빚이 남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세는 장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촌동 일대의 아파트값 상승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사업 무산과 실망감 등으로 상승분 이상의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네, 현지주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돌입했죠?
기자: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사업주체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막대한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서부이촌동 11개구역 동의자 대책협의회는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용산역세권개발(AM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소송내용은 이주비 명목으로 빌린 가구당 약 4000만원의 은행대출금, 구역 내 상권 황폐화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 새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총 2400억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 무산에 따른 출자사간의 책임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초기 납입한 자본금 7500억원에 법정이자 6%를 적용한 약 9600억원에 손실 보상금 등을 포함해 모두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결국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우려했던 대로 물거품이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까요?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계획이 지난 2007년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지 6년만에 결국 백지화됩니다.
일단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청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땅을 돌려받고 사업규모를 줄여서 단독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갈등의 원인은 사업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코레일은 단계적 개발을 원했고, 민간출자사는 통합개발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코레일이 토지를 돌려받은 후 내부적 검토를 거쳐 단독개발 타당성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