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간출자사, 정부에 중재 요청..국토부 "어려울 것"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 민간출자사들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갈등이 골이 깊은 상황에서 조정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중재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드림허브 민간출자사는 9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민간출자사 전원 동의로만 이뤄졌다.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란 민간 시행자와 공공 발주처의 요구조건 검토를 통해 사업조건 변경 등의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주체 간 갈등조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정부 내 조직으로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부동산시장의 혼란, 국제 소송전을 통한 국가신인도 추락 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정부의 중재를 통해 공공의 리스크나 재무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로 자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은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사업이 1년여 만에 사업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2011년 7월 사업정상화조치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간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레일도 오는 11일까지 토지대금을 반환해 청산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사업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조정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법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정신청에 대해 민간출자사들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며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난 대로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