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한 나 의원은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작년 10월이다. 6개월이 지났으니 할 때가 됐다”며 “세계 경제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다. 선제적으로 뭔가 할 때가 됐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한은의 제일 큰 목적은 물가안정이다. 여기에 경제안정도 1~2년전에 넣었다.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안정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한은이 금리인하와 추경,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고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돼, 실제 경기 회복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연초 취득세 인하를 했다. 1조3000억원 정도 중앙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번에 취득세 면제는 중앙정부가 1조원 이내로 보전해줘야한다”며 “이것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다. 결국 결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재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정하는 것이 당의 기본목표고, 추가로 재벌의 지배구조라든지, 소유 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것이 당의 기본 스탠스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소유이면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했다고 추정하는 안이 있는데, 30% 이상 소유하면 다 부당 내부거래인지 들여다보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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