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룰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은 13개사에 90억원 규모로 추가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산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향후 경영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 대출회수 자제, 전기료 납부연장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 수단도 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이날 통행제한 22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6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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