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뜻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 여당이 15조8000억원을 빚을 내서 추경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민생 예산에 다 투입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15조8000억원의 빚을 떠넘기고 도망가려는 여당의 발목을 야당과 국민이 함께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5조8000억원의 빚을 내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경기대응과 민생에 쓰이는 예산은 불과 3조9000억원이다. 이마저도 엉터리로 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 빚을 갚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1억5000억원으로 낮추면 보수적으로는 7000억~1조원까지 세수를 더 걷는다. 앞으로 계속 걷는 것이기에 15조8000억원 부채에 대한 건전성 대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원포인트 개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개정안은 예결위가 아닌 조세개혁특위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대책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추경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금번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증세안은 총리 사과문에서 나온 '강구해야 할' 야당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채무 증가 속도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불러온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보다 빠르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확실한 재정수지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채가 309조에서 480조로 5년간 171조4000억원가 증가했다. GDP 관리대상 수지가 0.4%에서 1.3%로 적자가 확대됐다. 최근 10년 이래 없었던 일이다”라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랬더니 새누리당은 터무니 없는 공염불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조정 등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은 허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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