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이하 과출협)가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출협은 이번 발전전략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향식을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출연연구기관 스스로가 변화의 방향을 정하고 고민했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융합연구 수행과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출연(연)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동안 미진했다고 지적하며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성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 모여 다양한 협력과 융합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파견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안이다.
과출협은 기존의 추격형 방식에서 창조·선도형 연구수행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정규직 채용 확대 ▲정규직과 동종·동일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차별 해소 ▲영년직(테뉴어) 제도의 활성화 및 65세 정년 보장 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과출협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유사) 정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며,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를 도입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과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경쟁을 위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출연(연) 자체 감사기능 강화 ▲각 기관의 고유 미션의 효과적 측정을 위해 자체 성과평가지표 정비 등을 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출협은 그동안 단기성과 확보에 치중해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원천연구 수행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 개발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이 할 수 없는 장기 고위험 기초·원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출연(연)간 보유기술을 매칭하는 등 새로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출협은 ▲출연(연)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 해결책 제시 ▲산·학·연간 개방형 협력의 구심체로의 변화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 강화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창구 운영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과출협은 출연(연)의 정규직 정원 확대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정 해지 등 정책적 제언도 밝혔다.
그동안 연구비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규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이어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라도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임 과출협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말했다.
아울러 "발전전략이 마련됐다고 해서 이것이 출연기관을 옥죄는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출연기관들이 자율성을 갖고 각자 발전전략을 시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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