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명단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경찰청 공조로 어린이집 비리척결..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명단이 내년부터 온라인에 전면 공개됩니다."

 

29일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서울시청 브리링룸에서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제공=서울시)

 

조 실장은 "오는 2014년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각종 지도점검에서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내역,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과의 공조로 어린이집의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비리시설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면 경찰청이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현재 1팀 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점검팀도 2팀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령과 제도도 개선된다.

 

조 실장은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 2개 이내로 제한, 설치자에 대해서도 원장처럼 자격요건 등을 부여하는 등 기준 미달 시설을 걸러낼 진입장벽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형 어린이집이 비리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지원을 끊었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까지는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려 비리 어린이집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 받을 때 즉시 보조금 지급을 바로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무혐의 판정 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채워넣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