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로드맵은 창업·서비스업 등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연간 실근로시간을 연평균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해 추가 취업자를 증가시켜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심층 진단합니다.
박 기자, 드디어 일자리 로드맵이 모습을 나타냈군요. 우선 정부가 구상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기자: 네, 드디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의 청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일자리 로드맵은 우선 창업과 서비스업 등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이다는 것이 첫번째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방안 등을 통해 창업지원시스템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두번째 핵심은 그 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시간제 근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핵심 카드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연간 47만6000개씩,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이 중 시간제 일자리는 현 149만개에서 2017년까지 242맨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창조경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시간제 일자리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되는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으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가능한가요?
기자: 일단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러한 로드맵 136개 실천과제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 제·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청년 48만6000명·여성 165만4000명·장년 144만1000명 등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까지 정책 인프라와 법·제도 구축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면 2015년 이후에 고용률 증가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도 남녀 모두 7.3%포인트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를 예상했는데요.
새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되고,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좀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계획인지 정부의 구상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현재까지 나온 로드맵 안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방향 정도로만 제시됐는데요. 일단 정부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제 일자리를 현 149만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릴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의 시간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활용 등이 지원될 계획인데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가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가요?
기자: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수를 늘리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고용률이 올라간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론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경기불황에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찬성론도 있지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엔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시간제 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수없이 시간제 근무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만 봐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시간제 근로 확대가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고용률 수치만 손쉽게 올릴 뿐,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 없는 고용'도 없지 않습니까? 저성장 속,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문제에 앞서 '성장 없는 고용'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보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무려 7%포인트나 상향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 성장동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39만1000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운용의 패러다임 전체가 고용친화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용률은 70%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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